<속보>충남도가 농업용수 부족과 침수피해, 새만금 수질개선 차질 등의 부작용에도 아랑곳없이 역간척 사업 추진을 위해 ‘연안하구 생태복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7월 29일·8월 5일>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역간척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법안 제정요청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라며 극찬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8일 충남도 안희정 지사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역간척사업(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법률안 제정을 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는 “20세기 발전정책에 대비되는 새로운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상징이 될 수 있다”며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을 당론으로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연안하구 복원사업은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좋은 아이디어로 즉시 법안 관련 논의를 시작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하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민선6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역간척 사업은 궁극적으로 금강하구 연안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림부와 농어촌공사,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전북도 농업용수 부족, 기존관로 폐기, 농경지 침수피해, 새만금 수질관리 차질 등의 이유로 충남의 역간척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발표된 ‘금강하구역 생태계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연구’에 따르면 농경지 2만3000여㏊의 용수공급 차질과 저지대 7000ha가 침수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바 있다.

또한 금강호 물을 새만금호 희석수로 연평균 5억2000톤 가량을 유입할 계획이지만 금강하구 연 역간척이 추진되면 사실상 해수유통이나 다름없어 희석수로 사용하기 힘들어진다.

정부와 전북도의 반대를 설득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기 힘들어지자 충남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토론회 등을 거쳐 조만간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입법 발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충남도의 역간척사업의 여론몰이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자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충남의 정치적 해법모색 전략에 대한 정치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충남의 역간척 사업은 현실성과 대안이 없기에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아직은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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