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은 91%의 하구가 닫혀 물 순환이 차단된 상태여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역간척사업을 통한 생태복원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역간척 사업은 해수유통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농업용수 공급과 침수피해 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인근 시도와 연계된 사안일수록 더욱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이상실현을 위해 정부와 인근 전북도와 마찰을 초래하는 것은 과도한 일방통행이다.
전북도는 충남도의 역간척 시범사업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금강하구 역간척 사업을 추진했고, 정부와 전북도의 반발로 일단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충남도가 보령호 역간척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강하구연과 유사한 환경의 보령호 역간척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금강하구연 역간척으로 확대할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전북도의 시각이다.
수자원은 인류생존과 직결되는 소중한 문제이다. 따라서 개인의 구상으로 예상가능한 부작용을 간과해서 될 일이 아니다. 생태복원이라는 환경적인 측면만 강조하면서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각 분야별 여파가 가져올 부작용이 더 큰 실정이다.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역간척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모든 것을 오픈하고 정부와 유관기관, 인근 지자체 등과 공론의 장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하게 논의돼야 한다.
정책판단의 실수가 가져다주는 부작용을 다시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세계적인 추세라는 수식어만으로 정부와 전북 등을 설득할 수는 결코 없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역간척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면 설득하고 이해하고, 공유를 먼저 선행해야 한다.
충남도가 전북에 상생협약 체결을 제안한 이면에 금강하구 역간척 사업추진의 빌미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까지 의심된다. 전북과 충남은 인접해 있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지역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비롯해 공동의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하물며 가정 내의 대소사도 가족끼리 충분하게 논의하고 처리한다. 한 지역의 정책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부작용이 더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면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주고받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