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금강하굿둑 일부를 허물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역간척(逆干拓)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어서 전북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가 안희정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금강하구의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실상 해수유통이 전제될 수밖에 없어 새만금 개발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연안하구의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연안·하구 생태복원 법률안’ 마련과 함께 생태계 복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4월 이미 의뢰했다.

충남도는 지난 달 23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안·하구 복원 필요성과 법률의 제정 방향성, 중앙부처 이해관계자 간 갈등해결 방안 등 구체적인 논의 방향도 설정됐다.

그 동안 논리적 대응에만 치중했던 금강하구 역간척 사업이 정부와 전북도의 반대로 무산되자, 관련 법률을 제정해 법적 토대를 구축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하구생태계복원 심포지엄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전북도와 내년 중에 공동합의안을 마련해 오는 2017년 정부정책에 반영시킨다는 향후 로드맵도 마련했다.

연안하구의 생태계 복원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충남 서천군이 주장해온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전북도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환경단체들이 갯벌복원 등 생태계 복원사업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내년에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종전과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선제적 대응 필요성마저 요구된다.

하구연안 역간척 사업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사안이어서 확실한 대안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강하구 주변의 농업용지와 산업용지 용수부족은 물론 주변일대의 대규모 침수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군산시,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확보를 이유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반대했고, 국토교통부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금강하구역 생태계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연구’ 용역을 통해 ‘갑문증설 및 해수유통은 타당성이 없다’며 충남과 서천군의 주장을 일축했다.

당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금강하구연 해수유통시 농경지 2만3000여㏊의 용수 공급원과 계획용수량 확보 대안이 없는데다 용수원 이전비용만 2400억~7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강 주변 저지대 7000ha의 침수상태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하굿둑은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를 잇는 1.8㎞ 길이의 방조제로, 해마다 전북(3억t)과 충남(6500만t) 지역에 농업·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어 농·공 용수 확보가 불가능해진다.

금강하굿둑의 수질오염은 기존 수질개선 대책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충남도와 서천군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슈를 앞두고 금강하굿둑 카드를 부각해온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외연이 커진 충청지역 정치권이 가세할지 주목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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