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최경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서명부에 대한 열람이 25일부터 시작됐다. 첫날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열람장소에는 서명부 기재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지난해 12월19일 남원시장주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는 최경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자 법령이 정한 남원시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했다. 유권자의 15%인 1만154명을 넘어 1만1639명의 서명부였다. 그보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3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회·공무원 무시 ▲이중당적 ▲왜곡된 춘향영정 제작 및 주도했던 남원문화원장에 대한 시민의장 수여 ▲허위학력 기재 ▲재산신고 불분명 등을 이유로 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추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추진 위원장 자체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최 시장과 경쟁 관계에 있던 후보측 사무장이었다는 것이 기자회견 현장의 언론인에 의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행위로 비춰지며 그 순수성을 의심받았다. 앞서 제시한 여러 이유들도 보는 이에 따른 관점의 차이에서 명분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날 시작된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열람은 신청자 대부분이 추진위위원회와는 반대의 입장을 가진 이들로 해석된다. 서명부의 올바른 기재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의 목적이 추진위가 받아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의 위법요소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열람을 마치고 나온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했고 상당수 많은 시민들이 서명부 열람 후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의신청까지 마쳤다는 이들의 주장은 “서명부상 여러명의 내용기재 필적이 같았다”, “서명인이 김씨라면 한글 ‘김’에 동그라미를 친 초등학생 수준의 서명, 누가봐도 허위 서명이다”, “매일 만나 이야기하는 우리 마을 A씨는 최 시장의 지지자인데 그가 서명했을 리 없다” 등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추진위가 주민소환투표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던 시점에는 대리 작성, 대리 서명, 지정 수임자 외 서명부 수집활동, 특정장소 내 서명부 비치 등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이 알려진 바 있다.

25일부터 시작된 열람은 1주일간이다. 이후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서명들과 자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동일필적, 허위서명 의심 서명부를 취합해 추진위 측에 보완명부로 전달할 예정이다. 보완 기간은 10일, 이후 재차 보완서명으로 분류되는 서명부는 무효처리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기까지 과정을 완료하는 것이 크게 분류했을 때 3단계 중 2단계가 완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령이 정한 유권자 대비 최소 서명인수는 1만154명, 접수된 서명인수 1만1639명이다. 열람과정의 이의신청 및 보완까지 1486명의 서명이 무효로 처리된다면 주민소환투표는 무산된다. 그렇지 않고 1명이라도 그 수치가 보존된다면 선관위 관계자가 말한 3단계 진행과정 즉 주민소환투표 발의가 되고 이후 일정과 방법 등이 정해진다. 현재로서는 시기를 가늠키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주민소환투표 열람자 중 비중이 큰 최경식 시장 측 지지자들은 청구인서명부 작성 과정에서 위법요소가 있었다고 드러난 만큼 추진위 서명부에 대한 전수조사나 최소한의 표본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소한 추진위 측에 전달해 10일의 기간을 거쳐 재접수하게 될 보완명부에 대해서라도 반드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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