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연안하구 역간척사업
- 안희정 충남지사 공약 추진
- 농·공용수와 새만금 악영향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에 따른 해수유통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그 동안 충남도와 서천군은 금강하구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해수유통을 주장해왔다. 해수유통 자체가 힘든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였다.
국토부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펼친 결과, 금강호 해수유통은 용수확보 대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수시설을 상류로 이전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7100억～2조9000억원이 소요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됐다.
이처럼 충남도와 서천군은 대안제시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억지적인 측면을 엿보였다. 나름대로 대응논리도 제시했지만, 정부와 전북도를 설득시키는데는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양상은 조금 달라 보인다.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되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2014년부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충청권의 위상과 역량이 급상승한 시점이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변수도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 동안 대안제시가 부족했다는 역대응 논리 차원에서 충남도는 대응논리를 보완한 것으로 알려진다. 막대한 재원부담 등에 따른 거부감을 희석하고, 환경단체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역간척’ 사업으로 포장도 했다.
역간척 사업은 간척사업과 방조제 건설 등으로 파괴된 환경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금강하구 연안 생태계복원을 위해서는 금강하굿둑 일부를 허물어 해수를 유통시키자는 종전의 주장과 같은 의미이지만, 표면적인 느낌은 확연하게 달라졌다.
충남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한 흔적이 엿보인다. 전북도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우선 농·공업용수 확보가 힘들어지는 현실적인 문제 이외에도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이 현실화되면 새만금 해수유통 주장도 힘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만금 중간수질 점검이 한창이다. 최근에는 새만금 수질이 역대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발표도 있었다. 새만금 해수유통은 녹록치 않은 사안이다. 전체 공사기간이 또 다시 연장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농·공업용수 확보가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새만금 산업단지와 군산산업단지 용수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 여러모로 전북도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은 현재로선 없어 보이고, 정부 입장에서 막대한 비용문제로 수용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 역량이 집중된다면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당 일색의 전북 정치권과 달리 충청권은 새누리당 의원과 지지층이 적지 않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공론화 과정과 정치적 역량이 힘을 보탤 경우 해수유통 실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