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최근 한 중앙언론과 인터뷰에서 전북도가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대응논리를 개발해 금강하구 연안 역간척 사업을 관철하겠다는 의도를 피력했다. 전북도는 해수유통이 전제되는 금강하굿둑 생태계복원 사업에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전북도는 ‘이미 종식된 사안이다’는 입장 속에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지원사격과 정치적 여건이 달라져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간척=둑 허물기 = 금강하구 해수유통 주장은 지난 2009년 2월 충남 서천군이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서천측 배수갑문 신설과 어도문 확장, 통선문 개량 등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금강호 수질개선 사업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이 확정되자 충남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해 금강하굿둑 일부를 허물어 해수유통을 통해 황폐해가는 하구 일원의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주장이 고조됐다. 정부는 금강하구 해수유통 주장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국토부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펼친 결과, 금강호 해수유통은 용수확보 대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수시설을 상류로 이전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7100억～2조9000억원이 소요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됐다.
금강하굿둑은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를 잇는 1.8㎞ 길이의 방조제로, 해마다 전북(3억t)과 충남(6500만t) 지역에 농업·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결국 해수유통이 실현되면 새만금 지역의 농·공 용수 확보문제와 향후 담수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선거시즌마다 되풀이= 공교롭게도 금강하굿둑 생태계복원 논란은 각종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되풀이 됐다. 지난 2012년 8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가 충남을 방문했을 때,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문제를 대선공약화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대선기간 이외에도 총선과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같은 주장이 되풀이 됐다. 충남도는 올해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도출, 내년에 전북과 공동합의안 마련·대정부 건의, 2017년 정부정책 반영 등의 향후 로드맵을 마련한 상태다.
내년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론화에 나설 방침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차기 대선후보군에 물망이 오르고 있다.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를 추월한 것을 필두로 충청지역 정치권의 외연과 영향력이 확대된 상황에서 이전과 다른 양상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충청지역에서 공론화되고, 환경단체들이 힘을 보탠다면 법률제정부터 정부정책 반영에 이르는 과정이 이전과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도 차원에서 대응논리와 정치권의 공조를 지금부터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