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에 따른 해수유통 논란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그 동안 충남도와 서천군은 금강하구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해수유통을 주장해왔지만 현실적인 문제해결 대안도 없이 막무가내 방식이다.
국토부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연구용역을 펼친 결과, 금강호 해수유통은 용수확보 대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수시설을 상류로 이전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7100억~2조9000억원이 소요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됐다.
하지만 충남도는 대안제시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억지적인 측면을 엿보였다. 나름대로 대응논리도 제시했지만, 정부와 전북도를 설득시키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민선6기 공약으로 역간척사업을 제시했다.
‘역간척’사업은 사실상 해수순환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존의 금강하구연 해수유통사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역간척 사업은 간척사업과 방조제 건설 등으로 파괴된 환경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금강하구 연안 생태계복원을 위해서는 금강하굿둑 일부를 허물어 해수를 유통시키자는 종전의 주장과 같은 의미이지만, 표면적인 느낌은 확연하게 달라졌다. 전북도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우선 농·공업용수 확보가 힘들어지는 현실적인 문제 이외에도 새만금에도 불통이 튈 수 있다.
새만금 중간수질 점검이후 해수유통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해수유통은 녹록치 않은 사안이다. 전체 공사기간이 또 다시 연장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농·공업용수 확보가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새만금 산업단지와 군산산업단지 용수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 여러모로 전북도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은 현재로선 없어 보이고, 정부 입장에서 막대한 비용문제로 수용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충남도가 보령호를 시점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단계별 역간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금강하구 역간척 추진을 위한 사전단계라는 것은 충남도 스스로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 충남은 전국 확대의 계기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인접 시도간의 협력은 최근 지방자치의 흐름이다. 기존에 권역별로 형성됐던 협력관계는 광역경제권 정책이 추진된 이후 경쟁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이 설정됐다. 하지만 충남도의 계속되는 전북도 자극정책은 양 지역간의 갈등을 심화시킬까 우려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