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피고인 김모씨(36)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3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302호 법정 제1형사합의부(이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강도살인은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인명을 해한 용서치 못할 범죄다”며 “피고인은 이미 2003년 당시 참회의 기회가 있었지만 최초자백을 부인하고 현재까지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납득이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는 점을 감안, 재판부가 엄벌에 처해달라”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를 부인해온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거짓말을 계속하다가 뜻하지 않게 경찰에서 허위자백을 해 고생을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면서 “내가 진범이다는 단정이 나와 저와 가족이 힘들었다. 재판부가 진실을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25일 오후 1시45분 열린다.
검·경의 부실수사와 강압수사 논란을 불러 온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C씨(당시 42세)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16세에 불과했던 최모씨(33)를 범인으로 단정했다. 법정에 선 최씨는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2003년 군산경찰서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때 김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이미 최씨가 10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시기였다. 김씨는 이내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출소 후인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했고 법정에 세웠다. 지난 11일 약촌오거리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03년 김씨가 군산경찰서에서 자백한 녹음테잎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김씨는 "내 목소리는 맞는 것 같다"면서도 "당시 기억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최정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