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의 정부안이 확정된 가운데 새만금 사업이 선전하면서 역대최고액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28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예산안 및 2019~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전북지역 관련 사업은 6조5113억원으로, 부처 예산대비 2159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정부반영액(6조715억) 대비 7.2% 증액되면서 국회단계 증액을 감안할 경우 6조8000억원 상당의 예산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정부예산안의 핵심은 ‘새만금’이다. 유일하게 SOC만 2.3% 줄었음에도 새만금 SOC예산은 오히려 증액됐다. 새만금 전체 예산 반영액(9125억원)은 지난해 정부단계 7113억원 보다 2012억원 증액됐고, 최종확보액인 8947억 보다도 178억원이 늘었다. 도에선 국회단계 증액을 전제로 할 때 ‘새만금예산 1조원 시대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새만금 SOC예산은 지난해 정부안 반영액 3304억원 보다 1360억원이 증액된 4464억원이 반영됐다. 더 유의미한 점은 기재부 단계에서 부처요구액 보다 877억원이 늘면서 새만금에 대한 정부 시각 바뀌었단 점이다.

국가예산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재부 증액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보다 더 어렵다’할 정도로 힘든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사업별로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에 2535억원이 배정됐다. 또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사업에 각각 400억, 1372억원이 반영됐다. 여기에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수도시설이 신규로 반영됐다.

다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용역, 대야-새만금항 인입철도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또 산단 임대용지 조성, 새만금 간척사박물관도 각각 요구액의 24.6%(136억원), 25%(38억원)반영에 그치며 아쉬움이 컸다.

여기 전북 미래성장 동력사업도 다수 신규 반영됐다.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에 45억원이 반영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다.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와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에 각각 20억원이 배정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밖에 세계 태권도인들의 순례지 구축을 위한 ‘태권도 라키비움(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합성어) 구축’ 5억원, ‘태권도 공연 콘텐츠 제작’에 6억6000만원이 반영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되거나 적게 반영된 사업은 모두 국회단계에서 반드시 증액해 낼 방침이다”며 “지역국회의원들과 긴밀해 협력해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을 달성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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