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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더딘 개발 30년 세월도 부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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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더딘 개발 30년 세월도 부족한가
  • 전민일보
  • 승인 2018.08.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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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이 추진된지 3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본격적인 내부개발은 여전히 하 세월이다.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됐고, 새만금개발공사도 10월 설립을 앞두고 있다. 추진체계의 문제가 아니다. 정권의 의지가 개발속도를 늦추고 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6명의 대통령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르고 있다.

새만금사업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됐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임기내 완료됐다.

정권의 의지가 없다면 새만금사업은 앞으로 몇 명의 대통령을 더 거쳐야 본 모습을 드러낼지 의문이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완공된지 어느덧 19년이다. 이제는 내용을 채워야 할 시점인데, 매립이 완료된 계획대비 부지면적의 비율이 12.1%라는 참담한 수준이다.

2017년말 기준 부지조성 계획면적(291㎢) 대비 36.1%(105.1㎢)만이 매립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다. 그나마 매립완료 면적은 방조제가 착공된지 무려 27년이 지났음에도 12.1%(35.1㎢)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예 국제협력용지, 배후도시, 환경생태용지는 아예 매립조차 못하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상 오는 2020년까지 전체사업부지의 72.7%를 개발 완료돼야는데, 이미 불가능해졌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1단계를 넘어 2단계 완공시점인 2030년까지 제대로 내부개발이 이뤄질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땅 매립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기반시설 구축도 지연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단계 기반시설 조기구축을 공약했지만 이행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새만금 조기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반영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지난 27년간 정부로부터 홀대를 받아오면서 제때 투자되지 못한 새만금의 현 주소를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보다 적극적인 새만금 지원에 나서줘야 한다.

현 시점에서 새만금개발 사업을 더 늦추는 것은 막대한 행정과 예산낭비는 물론 전북도민의 30년 염원을 꺾어버리는 행위이다.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개발비전과 방향은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단군이래 최대 간척사업의 지위에 걸맞은 매립사업이라도 완료해야 한다.

이미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지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인 개발의지와 실행력을 담보해 늦춰진 개발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

새만금은 단순 국책사업이 아니다. 지난 30년간 전북도민의 최대 현안이고, 염원사업이다. 더 이상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적 립서비스와 선거때만 거론되는 전북최대 현안이 아닌, 미래전북의 성장동력원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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