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공판 10일 열려
새만금 송전선로 반대 토지 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가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 시설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공판이 10일로 예정돼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새만금 송전선로 철탑 건설 사업이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반대대책위는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 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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