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국감, 도교육청 집계보다 무려 11배 차이
도내 일선 학교의 교권침해 사례가 전북도교육청 집계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주 의원의 자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일선 학교의 교권침해 현황이 11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전북은 교과부의 시도교육청별 교권침해 현황에는 최근 5년간(2006~2011년 4월) 총 3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있다고 도교육청이 보고했다.
유형별로는 교원간 갈등 1건과 기타 2건이다.
그러나 주 의원이 각 학교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한 교권침해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전북은 총 32건으로 도교육청에서 집계한 현황과 11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 17건으로 가장 많고 수업진행 방해 10건, 교사폭행·교사에 대한 성희롱·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각각 1건 등이다.
특히 전북은 최근 5년간 총 3건 밖에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올 1학기동안만도 32건에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충격을 주고 있다.
주 의원은 “실제 성희롱 등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보고자료에는 대다수가 누락되는 것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이들의 장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징계를 되도록 피하기 위해 참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대안없는 체벌 전면금지 이후 교사들이 교실에서 겪는 어려움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지만 체벌 전면금지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자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아 교육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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