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발굴한 규제개혁과제 566건에 대해 해당 부처와 일괄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괄 협의가 진행될 규제개혁과제는 총 566건으로 덩어리 규제 8개 분야 60개 과제, 지역현안 36개 과제, 일반규제 470개 과제 등이다.
특히 행안부는 지역현안 과제로 ‘새만금 방수제공사 지방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농림부와 기재부 등 소관부처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그 동안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내 상징성과 초대형 프로젝트인 점을 감안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업체 의무보장의 예외규정 적용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지난 7월 관련법까지 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지방 건설사의 참여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의무화 했다.
반면, 도와 도내 건설업체가 줄기차게 요구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제 적용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달리 새만금은 전국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의 지역현안 규제 개혁과제 논의 과정에서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보장 길이 확보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그 동안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광역자치단체의 사업비 229억원 미만의 국제입찰 비대상 공사에만 적용돼 왔다.
도와 도내 건설업계는 새만금 방수제 축조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최대 30% 정도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도내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며 간접적인 연계사업이 전부라 할 수 있다”며 “전북의 최대현안인 새만금 사업에 도내 업체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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