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지난 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산 105조의 거대 공기업 탄생이 임박해지고 있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지만 국회 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105조 거대공기업 탄생하나 = 통합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30년간 각기 운영됐던 토공과 주공이 하나의 공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그 규모만 자산 105조원(토공 41조원?주공 64조원), 직원수 7400여명, 매출 16조원에 달한다. 그 동안 토공주공 통합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이었다면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부터는 정부와 지자체, 더 나아가 지자체와 지자체간의 갈등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어서 혁신도시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전북과 경남 혁신도시로 각각 이전할 토공과 주공의 통합이 현실화되면 양 지자체간의 치열한 통합공사 본사 유치전이 예고되고 있다. 전북과 경남은 대외적으로 차질 없는 혁신도시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양 기관의 통합을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합공사 본사유치를 위한 물밑 전략을 전개해온 것이 사실이다. 전북은 혁신도시범시민대책위까지 구성하며 본사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경남은 다소 느긋하다.
◇ 통합공기업 본사는 어디로 = 그 동안 양 기관 통합에 따른 혁신도시 기관 이전과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입장 표명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양 기관을 2개 사업부제로 나눠 토공사업부는 전북으로, 주공사업부는 경남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문제는 통합공사 본사를 어디에 두느냐이다. 정부는 본사 유치에 실패한 지역에도 일정부분 보상을 해줄 방침이지만 105조원 자산을 거느린 거대공기업 본사유치 탈락에 따른 반발을 잠재울 보상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통합본사 탈락지역에 상대지역 혁신도시 테마와 관련성이 부족한 이전기관과 통합본사 직원의 일정비율 넘겨주는 방안도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전북과 경남 모두가 상생하고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합의점 모색에 난항이 점쳐지고 있다. 전북도는 낙후도를 감안, 통합본사 전북이전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