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국 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복지급여 횡령사실 여부에 대한 감사범위를 지난 1일부터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등으로 전면 확대했기 때문이다.
복지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감사범위 확대를 최대한 자제해왔지만 30개 표본조사 지자체 중 무려 6곳에서 공무원 횡령비리가 적발되면서 감사의 칼날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게 됐다.
감사원은 4월 한 달간 전국 지자체의 복지급여 실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비리가 의심되는 곳을 따로 추려내서 대대적인 조사에 5월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이처럼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착수됨에 따라 지난 3월초부터 시군 자체조사와 도 감사관실의 읍면동 표본조사 결과 발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도 감사관실의 표본조사는 사실상 완료된 상태로 당초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중에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의 전 방위 조사 착수로 도 감사관실의 자체 표본조사 결과가 발표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도는 표면적으로 감사원이 160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전면 조사에 착수한 반면, 도의 경우 일부 읍면동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만큼 조사결과가 틀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지만 궁극적으로 조사결과가 상반될 경우 ‘제식구 감싸기’ ‘비리축소’ 등의 유탄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특히 복지급여 담당공무원의 횡령이 전국적으로 산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내 지자체에서도 유사사례가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도 자체조사와 감사원의 조사결과가 조사기법의 차이로 200억 원대의 금액차이가 발생해 곤혹을 치른바 있어 전북도가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자체조사 결과 발표여부에 대해 감사원의 지침 등을 파악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으나 현재로서는 발표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강춘성 도 감사관은 “감사원이 대대적인 전면조사에 착수한 만큼 도 자체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도)는 표본조사로 전면 실태조사가 아니어서 조사결과물 차이도 우려되지만 일단 감사원 방침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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