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통합공사 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본회의마저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통합공사 전북이전 불투명은 물론 혁신도시 건설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1일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앞서 통합법안에 대한 추가 토론을 요구했으나 이병석(한나라당)위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한나라당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통합에 반대해 온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것이다”며 “원상회복과 위원장의 사과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의 일정과 안건들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국토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된 통합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본회의의 최종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의장직권 상정 등 단독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에서 한발 물러서 4월 국회로 넘긴 상황에서 또 다시 통합법안 처리를 미룰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법안은 자본금 30조원 규모로 신설되며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북과 경남으로 각각 이전해야 할 토공과 주공이 통합되면 통합공사 이전지역을 놓고 지자체간 갈등이 예고된다.
현재로서는 2개의 사업부제 형태로 나눠 전주와 경남 진주로 각각 토공사업부와 주공사업부를 내려 보내고 통합본사의 경우 소재지와 인력 비율를 분산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이날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성명서를 통해 “토지공사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기관 중 핵심기관으로 그 비중이 막대해 이전이 무산되면 전북혁신도시는 동력을 상실한 선박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우리 도민들의 간절한 의지를 수용하여 통합기관의 통합본사를 반드시 전북혁신도시에 배치해야 한다”며 “낙후도가 심한 전북에 통합 본사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와 부합하는 당연한 선택이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북도의회도 이날 “아무런 대안도 없이 통합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힘의 논리를 앞세워 전북 도민들의 민심을 짓밟은 처사라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도의회는 ▲통합법안 통과에 대해 공개 사과 ▲통합본사를 전북 배치 ▲차질 없는 전북 혁신도시 추진 등 3가지 요구안을 결의하고 강력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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