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위기 해소방안으로 ‘귀농·귀촌’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각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져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귀농정책이 해결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고용 상황의 탈출구 마련 등 일자리 창출 및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실직·폐업으로 농촌에 정착하려는 귀농자에게 1인당 최대 2억원의 창업자금을 융자하는 방안과 주택 구입 자금으로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우선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와 교육, 컨설팅 제공 등 면밀한 준비와 신중한 결정을 돕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에만 의존해 귀농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 지원에 앞서 귀농교육 이수 여부나 귀농 의지 등을 철저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 발표는 기존의 농림 산업 주요 타깃인 3~5년의 영농 경력자가 아닌 새로 귀농하는 사람들을 위한 체계화된 지원 대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실제로 경제위기 심화로 도내 귀농·귀촌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내놓은 지원책이 현실성이 떨어져 귀농자들의 결심을 가로막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최근 20여년간 도내 연도별 귀농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귀농인구 3716가구 가운데 1998년 IMF당시 귀농인구는 791가구으로 21.3%를 차지, 이듬해인 1999년에는 13.3%인 456가구가 전북에 터를 잡았다.
이 같은 현상은 경제위기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한 현상으로 이후 귀농인구는 급격히 줄어들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최근 농촌을 다시 찾는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이번 정부 발표에 앞서 청와대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귀농·귀촌 정책사업화 방안’에 대한 정책을 발빠르게 제안한 바 있다.
농촌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귀농인들이 자신의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도는 농촌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귀농귀촌형 사회적 일자리를 비롯해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사업, 광역자치단체별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각 시·군으로 파급시키는 전략을 제안했었다.
도 관계자는 "귀농인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주민과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며 "귀농인들을 지역에 연착륙시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