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3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의 특활비는 국방부와 경찰청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다면서 "청와대도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활비가 어디에 얼마나 집행됐는지 공개해야 되지 않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문 대통영의 당 대표 시절인 2015년 8월31일 발언 중 ’제대로 심사하고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와대 특활비는 올해 181억원이었는데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검증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같은 당 이용 의원은 "이번 기회에 청와대가 솔선수범으로 나서서 국민들에게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시자마자 비서실에 특활비 절감 지시를 했는데 이 지시가 청와대 한테만 통용됐고 국정원 같은 경우는 2배가 늘었다“며, 국정원 특활비 증액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개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특활비를 어떤 방식으로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을 인용해 '청와대 특활비는 쓸 데가 다 정해져 있어서 마음대로 쓸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국가 전체를 통할해야 하는 청와대가 특활비를 단순히 계속 줄이자는 추세가 있으니 줄여야 된다고 바라볼 게 아니라, 줄이지 않고 늘려야 할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늘려야 할 상황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변’을 들었다.
조승래 의원은 늘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그 이유로 2021년도가 국정 성과를 정리하는 단계이라며, ”저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증액제안에 힘을 실었다.
문진석 의원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활비 예산을 매년 줄였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 했고, 김영진 의원은 "미국의 정권 교체기, 한일 외교 갈등, 남북관계 교착국면 등의 국면에서 외교·안보·통일를 비롯해 국가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비서실의 (특활비) 예산이 감액되는 것 자체가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특활비 공개 요구와 관련해 "역대 정부에서 다 법에 의해서 비공개하고 있다"며 "대부분 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의 영역에 쓰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