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의 여파속에 도내 지역 고등학생 4명 중 1명꼴로 수업료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업료 미납학생수와 금액은 115명으로 지난 2006년 99명에 비해 16%가량 증가했으며 지난 2005년 75명보다는 53%가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금액별로는 지난해 4600여만 원으로 지난 2006년 4300여만원 보다 6.5%, 지난 2005년 3600여만원 보다는 27.7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당국의 수업료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자체 감면자 총 1만600여명(112억원)과 도교육청 수업료 직접 감면자 5500여명(61억원)을 합할 경우 도내 고교생 전체의 24%인 1만6100여명(171억원)에게 학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들 미납학생의 대부분은 갑작스런 경제 사정으로 인해 수업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일시적 체납 등의 경우 별다른 지원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교육당국의 학비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3월 학비 지원자 선정 이후 일시적 생계 곤란이나 학부모 실업, 일부 차상위 계층과 같이 현실은 경제생활이 어렵지만 지원 규정 범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손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2005년 수업료 미납학교 상위 10개교 중 7개교가 실업계 고등학교로 조사됐지만 지난해에는 9개교로 비율이 높아지는 등 실업계 고교생들의 미납율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조사돼 불황의 여파가 학생들의 수업료 미납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교육청관계자는 “3월 학비지원자 선정이후 학기 중에 일부 학부모들의 갑작스런 실직이나 파산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다”며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렵거나 결손가정인 경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문제여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7%인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비 지원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일부 수업료 납부를 미루는 학부모들의 납부를 독려해 실질적 지원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