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기 정기적 한반도 감시... 발사대 지역 주시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할 경우 미국 정부가 이를 요격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실제 요격에 나설 확률과 성공 가능성을 가상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군은 이를 격추시킬 수 있는가.
- 한번도 실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미사일방어체제(MD) 기술의 신뢰도(실효성)는 수십년 동안 논란거리였다.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막 구축되기 시작한 초기단계 MD체제가 지난 2002년 10월 성공적인 실험을 마친 이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실패한 사례들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수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다고 말한다. 요격로켓과 조기경보망, 추적장치, 레이더 등 MD체제의 탁월한 기능들은 요격 미사일이 목표물을 정확히 격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북한이 단순히 적의 없이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이라면 미국이 왜 굳이 북한을 저지하려 하는가?
- 아마 그런 (순수한) 의도로 미사일 시험발사가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자국의 의도를 절대 미리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는 늘 베일에 가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미사일이 하와이주나 기타 미 영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격추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능력이 있는가?
- 북한 군사력이나 전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수많은 의문들과 마찬가지로 미 정보기관은 이 점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 핵무기 전문가이자 역사학자인 로버트 노리스는 북한의 핵 보유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05년 4월 당시 미 국방정보국(DIA) 국장이었던 로웰 자코비는 의회에서 북한이 핵폭발장치를 장착한 미사일로 무장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그 역시 이 미사일이 미국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사정거리가 긴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후 미 국방부는 북한이 (현 단계의 기술 수준에서) 핵탄두를 개발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다"며 "그러나 북한이 이것을 실행에 옮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북한 정부는 그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미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은 북한이 핵폭발장치 몇 개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뿐, 핵탄두 개발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북한에서 준비 중인 미사일에 대해 새롭게 알려진 것은 없나.
- 일부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북한이 최근 개발한 장거리 탄두미사일인 대포동2호일 것이라 믿고 있다. 대포동2호는 미 알래스카주, 심지어 미사일에 실린 탑재량의 무게에 따라서는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대포동2호는 아직 발사 실험을 거친 적이 없는 상태다.
북한은 미사일에 연료를 다 주입한 것으로 알려져 이젠 발사 여부가 아닌 발사 시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 클린턴 행정부과 초기 부시정권 시절 국무부 핵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은 "한번 주입한 연료를 다시 빼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한 이상 발사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 미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준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 미 정찰기가 정기적으로 한반도를 감시하고 있으며 미 첩보위성이 미사일 발사대 지역을 주시하고 있다. 미 해군의 유도탄구축함 피츠제럴드호와 커티스 윌버호가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미사일을 탐지하고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다. 미군은 또 다른 국가들이 태평양 해상에서 벌이는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한 선택된 정보를 수집, 미사일을 추적.요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코브라 주디 레이더를 갖춘 군함 USNS 옵저베이션 아일랜드도 보유하고 있다.
▲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즉각적인 첫 반응은 미사일을 바로 요격하는 것보다 외교적 행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그리고 아마도 다른 국가들이 북한측 행동이 평양선언, 6자회담 공동성명 등을 위반한 것이고 관련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며 북한에 대한 비난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이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 사후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사일 발사실험 자체가 불법인가.
- 그렇지는 않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미국과 기타 다른 나라들이 시행한 바 있는 핵무기 또는 비핵무기 실험과 유사하다.
단지 드문 일이고 긴장감을 유발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한 뒤 지난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무기실험 행보가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다.
요즘은 여러 무기실험금지협정에 따라 눈에 띄는 무기 실험이 실시되는 경우가 드물어졌다.
▲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 북한 관리들은 미국으로부터 무력 침략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어용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물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군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전혀 없다.
▲ 다른 나라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는가?
- 미 외교관들은 김 위원장이 괴벽스럽고 그의 정부는 불투명하며 억압적이라고 평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4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김 위원장을 미치광이(nut job)라고 지칭했을 때 (표현을 바로잡는 식의)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