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역·기초의원들에 대한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도내 모 인터넷 매체 전북취재본부장인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실시된 압수수색은 A씨가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 개입해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량사업비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에 정확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현재 압수된 서류와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전주지검은 재량사업비 사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이뤄진 압수수색만 10건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만간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수사대상에 오른 의원들은 2~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량사업비는 편성과 심의, 집행이 구분되지 않는 예산으로 그 자체에 문제가 많다”면서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해 엄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재량사업비를 특정업체에 몰아준 뒤 업체 측으로부터 26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을 기소했다.
강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들이 지역구내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으로 한해 평균 3억5000만원~5억원 가량이 지원된다. 하지만 대부분 비공개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정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