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각 시·군이 낮은 자체세입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나 행사·축제성 경비지출을 늘리면서 재정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1일 행정자치부는 2016년(2015회계연도) 전국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기준 재정 수요액 대비 수입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력지수는 통상 1을 넘어야 자립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전주시 0.526를 비롯해 도 본청 0.484, 군산시 0.467, 익산시 0.365, 완주군 0.270에 머물렀다. 완주를 제외한 군 단위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진안군 0.113을 최저로 0.2이상이 전무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세입여건은 더 나빠지고 있다. 남원시의 경우 2015년 일반회계 예산액 5201억원 가운데 지방세는 272억원(5.23%), 세외수입(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주정차 질서위반 과태료 등)은 157억원(3.02%)에 불과했다. 무주와 장수도 자체세입 비율이 각각 5.58%, 3.94%로 전국 군단위 평균 7.81%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노령인구가 많아 자연사망자 등 지속적인 인구 감소(장수군 인구 전년대비 78명 ↓) 및 산업기반 시설이 타 지자체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더 큰 문제는 바닥난 곳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경비, 행사축제성 경비로 나가는 재원은 줄지 않고 있단 점이다. 장수군의 2015년 지방의회경비는 3억71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 2432억원의 0.15%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2014년) 의회경비 3억4300만원 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이에 보고서는 “의회 경비 중 국외여비가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할 수 있는 지침에 따라 증액 편성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절감 노력을 강조했다. 부안군도 2014년 의원 국외여비 2000만원을 미집행해 경비가 절감됐지만, 2015년 세계잼버리 유치 홍보 등 의원역량강화 목적으로 전액 집행하면서 경비절감 노력이 최하위로 집계됐다.

또 진안군의 경우 2015년 11억3400만원을 행사·축제성 경비로 지출했다. 이는 2014년 8억1100만원에서 더 증가한 셈이다. 장수군도 전년 8억원 수준이던 행사경비가 2015년에는 10억원을 넘어섰다. 보고서는 “행사축제 관련 총액 한도제 시행으로 인해 선심성·낭비성 경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신규 세입원 발굴이 힘든 농어촌 지역의 경우 체납율을 줄이고, 행사경비 등 불요불급한 지출 감축이 필요하다”며 “상수도와 하수도공기업의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을 고려해 향후 적정수준의 요금인상과 동시에 경영개선과 비용절감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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