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기관 방만경영 되풀이
- 송하진 지사 공심 강조
- 지침이 아닌 시스템 선결
송하진 도지사는 일부 출연기관의 감사결과에 큰 실망감을 내비치면서 공공의 이익과 행복믈 먼저 생각하는 공심을 강조했다고 한다.
사실 전북도 출연기관의 방만한 회계운영과 기능상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 출연기관은 준 공공기관이다. 출연기관 근무자들도 스스로 준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신분상으로만 인식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송 지사가 ‘공심’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출연기관 공심강화와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교육프로그램이 없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년 회계운영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출연기관과 연계된 지도감독 부서도 있다.
그럼에도 출연기관들의 비리와 기능적 부실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전북도에서 찾을 수 있다. 도 공무원들은 출연기관을 하부 조직의 수동적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북도 현안사업에 전문적인 지식만 제공하면 된다는 인식이다. 갑을관계를 떠나 부정적 의미의 상생관계도 형성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과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까지 출연기관에 떠넘겨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제대로 된 지도감독이 이뤄질지 만무하다.
출연기관 소속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도내 한 출연기관의 간부는 “제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폐기될 뿐이다”며 “도청에 들어갔다면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수직적 관계구조에 대한 변화도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전북도는 출연기관 역량강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로 예산·회계·집행 등에 새로운 기준과 감시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국한 되서는 안 된다. 출연기관이 살아나야 전북발전 비전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다. 공동의 목표가 설정되면 도와 출연기관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론의 장과 여건이 형성돼야 할 것이다.
갑을관계를 탈피한 수평적 지위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물론 이론적인 측면의 접근이 강한 출연기관에 대한 전북도의 현실적인 조율작업도 필요하다.
이번이 기회다. 역대 도지사 중에서 송하진 지사가 출연기관의 역량강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은 사람이 아닌 조직과 시스템이 하는 거다.” 평소 송 지사의 지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도와 출연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시스템을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최적의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회계와 기능적인 측면에 치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