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 예산안 편성을 놓고 교육부와 전북 등 일선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에 대해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강도높은 저항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등 누리 예산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견되고 있다는 것.
30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정부가 법적으로 대응할 제재가 없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교육감은 이어 “각 시·도교육청에서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가 시·도교육감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직무유기죄’를 적용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역시 해당사항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초등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게 실시하는 누리과정 비용을 교육청 예산에 반드시 편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대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가 정책인 무상교육·보육 비용을 지방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22일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현안 간담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재정적 한계로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누리 예산은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할 것과 관계 법률 시행령의 불일치 해결, 누리예산 조달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내국세 25.27%로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즉답을 피한데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더해 0∼2세 유아보육까지 떠넘기는 유보통합 카드를 꺼내 교육감들을 당혹케했다는 후문이다.
정부의 이같은 누리 예산과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은 물론 보수 성향 교육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누리 예산 논의가 일방통행’이라고 판단한 교육감들은 오는 5일과 15일 울산과 강원도에서 각각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대응 수위는 전에 없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