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의 수질검증을 추진하면서 새만금사업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혀 발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 장관은 지난 1990년대 초 환경부 수질관리 업무를 담당했을 당시에 새만금 수질악화를 이유로 만경수역 담수화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 한명이다.
중앙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윤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관련, “찬반의견이 첨예한 사업은 모범답안을 찾아도 반드시 논란이 뒤 따른다”면서 “새만금 사업도 민관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동수로 구성됐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4대강 수질검증 과정에서 새만금 사업을 참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한 가운데 중립적이고 공정한 전문가들로 시작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 수질과 관련한 찬반논란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평소의 소신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수질은 2단계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뚜렷한 개선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때 새만금 수질개선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던 윤 장관이 4대강 수질검증에 나서면서 새만금 수질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장관은 특히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사업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4대강 8개 댐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고 밝히는 등 부처간 이견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면서도 가시적인 성과도출이 불투명한 대단위 토목 및 수질개선 사업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필두로 재검토에 돌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복지재원 확보 차원의 정치적 결단을 우려하는 시각이다.
새만금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박 대통령이 임기 내 1단계 사업 완료를 약속한 상황이지만 새만금 수질개선이 뚜렷하지 않아 2단계 수질대책을 수정할 필요성이 공론화될 경우 정부의 정치적 부담도 완화되고, 국민적 동의도 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부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해수유통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윤 장관이 4대강 사업에 이어 새만금 수질에 대해서도 재검증의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수질대책 1단계와 2단계가 시행되는 지금은 환경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면서 “4대강과 달리 새만금사업의 경우 계획된 수질대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