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비리를 차단하고 중소 건설업체 보호와 육성을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발주기관이 기존의 하도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접 지급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들은 발주공사 금액이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적용해 발주해야하지만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도입 첫해인 지난 2010년 전북지역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건수는 고작 4건에 43억5500여만 원에 불과해 단 한 건도 없는 제주와 경남(3)에 이어 16개 시?도 중 13위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발주건수는 2건 늘어났지만 금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건수는 6건에 24억원에 불과했다. 올해의 경우에도 6건에 34억3700만원으로 도입 첫해보다 발주 금액 면에서 10～20억원 가량 감소했다.
아예 단 한 건도 없는 시군이 상당수이다.
이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된 물량은 96건에 995억6400여만원에 그칠 정도로 전국적으로 이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외면하고 있다.
이는 일반건설업체들이 하도급 금액이 낮아지고, 공사의 효율성 저해를 이유로 반발하면서 일선 지자체가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빚어지는 측면이 있다.
지난 21일 전문건설협회 전북지회는 김완주 지사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요청한 가운데 도는 조만간 중재에 나설 예정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전북지역의 한 중견 전문건설 업체는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도내 지자체들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근절하고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전북도가 적극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주계약자공동도급제란 : 추정가격 2억～100억 미만인 종합공사에 지자체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해 시공하는 방식. 일반 공동도급과 달리 하도급업체가 부계약자로 체결돼 하도급 직접 지급 등으로 다단계 하도급 또는 비리소지 차단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