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국책사업추진에 있어 타당성과 수요예측, 예산운영의 탄력성 등이 부족한 경우 사업 검토단계부터 추진이 힘들어 질 전망이다. 

정부가 각 지자체의 무분별한 대형국책사업 추진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29일 기획예산처는 전국 각 지자체의 대형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해 수요예측 재검증과 재정패널티 제도 등을 통해 대형 국책사업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사업 완공 후 낮은 시설활용률로 예산낭비 논란을 초래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요예측 재검증을 본격 시행했다. 

대형 국책사업 관리방안으로 △수요예측 재검증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강화 △설계변경에 대한 사전 검토제도 도입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 △ 재정패널티 제도 등이다. 

기획예산처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회피를 위해 총사업비를 축소해 사업에 착수한 뒤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부풀리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현행 500억 이상의 사업에 한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5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한에서 장관 직권으로 예타 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북도가 새만금 이후 전북을 이끌어갈 대형국책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기획예산처의 이번 방침으로 아이디어 수준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서울과 부산, 익산, 원주, 대전, 목포 등 6개 지역에서 순회 토론회를 갖고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전북의 경우 익산구토관리청과 전북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달 13일과 14일 익산국토관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도 관계자는“대형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과 더불어 타당성조사와 예산운영의 탄력성 등을 점검받아야 할 것이다”며“이 같은 조건을 충족치 못할 경우 앞으로 관련 예산 확보에 고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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