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원안승인하지만 세입세출안은 고질적 체납액 징수대책과 기금조성계획 마련을, 예비비는 공공요금 등 경상예산으로 지출된점 개선지적돼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는 등12일간의 일정을 마감하고 지난 15일 폐회했다.시의회는 마지막날인 지난 15일에는 2005년 세입·세출결산승(안)과2005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에 대한 예결위원회가 부실한 기금 운용과 공공요금 등 경상예산에 예비비를 지출한 불합리한 예산운용 지적에도 불구, 원안승인 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경우 최근 5년간 세입구조 평균구성비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5.9%로 관련부서의 세수확보노력이 있었지만 다음연도 이월액 중 42%가 고질적으로 체납돼 징수율 제고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 지난해 세출결산 결과 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예산현액의 3.3%인 359억8,1000여만이 불용액이여서 세출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또한 시에서 관리하는 14종의 총 190억여원의 기금 운영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자치단체 출연금과 보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해야 하지만 매년 이자수입만 적립돼 연차적인 조성 계획과 지원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승인했다.

예비비 지출은 자연재해 및 예측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공공요금 등 경상예산에 지출돼 지적을 받았다.예비비는 직원증가로 인한 인건비 2억7,700여만원,공공요금 1억6,600여만원,승강기 교체 9,000여만원,노조사무실 임차료 2,000만원,소송비용 4,100여만원 등으로 지출됐다.김종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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