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본사 지방이전 연내 결정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9일 국토해양부는 권도엽 제1차관 주재로 전북도 이경옥 행정부지사와 경남도 안상근 정무부지사, 박선호 지역발전위 지역개발국장, LH공사 유환태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달 4일에 이은 두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이전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LH공사 지방이전에 따른 분산배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방침대로 분산배치안 원칙수용과 함께 LH공사 사장배치를 전제로 한 ‘전북 24.2%, 경남 75.8%’의 인원비율안을 다시 제시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기존 ‘일괄이전안’을 굽히지 않고 이날 회의에서도 공기업 효율화 측면을 강조하며 통합본사 한곳 이전을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국토부는 경남도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정부의 통합본사 분산배치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오는 20일까지 지방이전 분산배치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도가 이날(20일)까지 분산배치안을 다시 제출해오면 제3차 지방이전협의회를 갖고 의견을 조율한 뒤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최종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는 것.
하지만 경남도는 국토부의 분산배치안 재 요구와 관련, 이미 내부적으로 ‘거부’ 입장을 정리한 상태여서 최종 제출시한 내에 분산배치안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남도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분산배치안을 20일까지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 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지방이전 지역결정이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경남도가 만일 분산배치안을 제출해오면 이를 토대로 제3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인 가운데 불과 10일안에 1년여 이상 끌어온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특히 경남도는 물론 경남지역 정치권에서 일괄이전안 관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경남지역 정치권이 그 동안의 일괄이전 요구입장을 철회하고 분산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낮은 점도 조기결정이 어려운 요인이다.
이에 따라 통합본사 지방이전 문제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지방선거와 직결되기 때문에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공산이 높아졌다.
정부의 분산배치 원칙을 이끌어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선 전북도 역시 통합공사 이전지 결정이 지연되면서 정치력에 의해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통합본사 연내 이전이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경남이 일괄이전 요구를 굽히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지방선거와 연계돼 더욱 복잡한 구도 형성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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