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 전액 부담의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선회했음에도 전북도는 내년도 이 예산을 단 한 푼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군별 통합 운영하는 상수도공급 지자체에 인센티브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에 도와 시·군이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으로 결국 향후 수년간 도내 땅속에 버려지는 수돗물은 줄지 않을 전망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은 3155㎞로 도내 수도관 총연장 1만2086㎞의 26.1%에 달하며, 이 같은 규모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0억원 이상의 사업비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 상수도 누수율은 2007년 기준 23.2% 가량으로 전국 평균 누수율 12.8%보다 2배 가량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노후관 교체속도가 더디다보니 누수율이 가장 적은 서울(6.3%)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고, 6대 광역시 평균과는 10%p 이상 높아 누수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한해 평균 전주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수돗물인 5406만2000㎥가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매년 271억원 규모의 돈이 새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누수율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도내 시·군들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과 관련한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면서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 국고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몰리고 말았다.
도내의 경우 새만금 상류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량 확보가 수질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노후 상수도관의 교체 시 갈수기에 하천 유지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돼 사업에 속도를 내야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노후관 교체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돼 올 봄까지 이어진 가뭄사태 등을 통해 드러난 물 부족 사태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 시군은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지방특별회계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만 건의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를 해온 것으로만 파악되고 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속도를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오래된 수도관에서 새나가는 돈을 당분간 막을 길이 없게 됐다.
반면 전남의 경우 전액 지방비로 추진돼 지지부진했던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향후 5년에 걸쳐 1136억원의 국고지원을 받게 되는 등 대조를 보이고 있다.
강원의 경우도 태백과 정선, 삼척 등 5개 지자체가, 경북은 포항과 경주 등의 지자체를 묶어 통합운영방침을 밝혀 전남과 마찬가지로 국고지원을 통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내 일부 지역에서 통합운영추진에 나선바 있지만 지역별 이해관계가 다르다보니 불가능했다”며 “내년도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정부가 통합 외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2012년 이후부터는 지원방침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