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점검과 안전검사를 특정 검사기관에 위임해 입주민이 비용을 물어야 한다.
또한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해 승강기안전관리원이 검사를 전담하고 검사료를 받아가 아파트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부가세 면세 대상을 국제기준에 맞춰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대상에는 보충학습·운전학원 등 사설 학원 수강료, 장례식장 사용료, 아파트 관리비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 포함돼 있다.
내년부터 청소·경비 등 아파트 관리용역에 대한 부과세 면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리비 인상은 피할 수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가계 부담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내년 1월부터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제도가 시행되어 정밀검사 명목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의무적으로 시행해 온 승강기 정기검사 때마다 수백만원씩 지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밀검사를 받기 위한 비용을 추가로 물어야 할 실정이다.
어린이 놀이시설도 입주민이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해왔으나 이제는 설치 점검과 안전검사를 특정 기관이 검사를 전담해 검사 수수료를 입주민이 내야할 판이다.
이처럼 입주민들의 관리비 인상을 초래하는 정부의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감세를 이유로 법인세 인하, 상속 및 증여세 완화, 종합소득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혜택은 고소득층이 주로 차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물가 급등으로 가만히 앉아서 소득이 줄어드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관리비 인상을 부르는 부가세 등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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