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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과학적 적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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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과학적 적발 시급
  • 전민일보
  • 승인 2008.09.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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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위반 행위가 줄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지도 및 홍보와 함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쇠고기 등 육류 소비가 많은 추석때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 원산지를 속여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부족한 인력을 이유로 철저한 단속을 벌이지 못해 부정 유통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농관원은 추석절 대비 일제 단속 결과 쇠고기 등 육류 관련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11건을 비롯 모두 60건을 적발했다.
 인력부족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건수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국산으로 둔갑해 비싼 값으로 팔려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길뿐 아니라 식품 안정성을 담보 할 수 없어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대한 신뢰심을 떨어뜨리고 있다.
 현재 농관원 전북지원은 과학적으로 유전자 감식이 가능한 DNA 감정 기기를 단 두 대만 보유하고 있어 치밀하고 정확한 감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고도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육안 식별이 어려워 인력 보강과 장비 보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금 도내에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만 해도 2만5천 여 곳에 육박하고 있지만 단속 인원은 고작 35명에 그치고 있어 한 사람이 700군데를 담당해야 할 실정이어서 수박 겉핥기식 단속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지키지 못한다는 말처럼 은밀하고 교묘하게 단속의 눈길을 피해 이뤄지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적발하기는 모래 밭에서 바늘 찾기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허위 표시를 하는 사람은 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유전자 감식 등 첨단 기법 이용을 확대해 불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감시의 눈을 소홀히 하지 말고 위반사항 발견시 적극 신고하는 적극적인 참여 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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