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가 마련한 ‘광역경제권 발전비전과 30대 선도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구도와 관련, 지역 간의 경쟁과 효율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방안 모색을 강조한바 있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정책 추진이후의 수순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광역경제권 세부계획 발표이후, 이에 상응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 할 것이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연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광역경제권과 수도권 규제완화가 동시선상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수도권에서 기업을 밀어내면 반드시 지방으로 가란 보장이 없고 중국이나 미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국 일자리가 나가는 것이고 수도권 규제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면 바꿔야 한다”고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업들도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완화시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며 정부의 규제완화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인천과 경기소재 119개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합리화’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 119개 중 53개사(44.5%)가 규제완화시‘공장을 신·증설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이 중 26개사는 22조4142억원의 투자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취임이후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친기업정책을 줄곧 견지하고 있어 수도권규제 완화는 피할 수 없는 정책방향으로 보인다.
전북 등 13개 비수도권도 수도권규제완화를 완전 막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先지방발전, 後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동시 선상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세부계획 마련해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18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재계총수간의 2차 회의 논의도 반영 될 예정이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발전비전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사전 수순으로 재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가 포함될 경우 전북의 기업유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대부분이 기존 전략산업을 포장한 것에 불과한 데 수도권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지역의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며 “지방경쟁력을 끌어올린 뒤 수도권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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