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는 관보게시를 유보하고, 30개월이상 미 쇠고기에 대한 수출을 중단 할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 및 시민단체들은 그 동안 요구를 무시한 채 ‘시간 끌기’식의 미봉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은 정부의 발표는 시민들의 행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5일과 7일 오거리광장에서 2000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전국한우협회 사무국장 한양수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단지 유보만 한 것에 대단히 아쉽다.
이는 잠시 미뤄졌을 뿐 바라던 바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언제다시 협상이 재개될지는 모르는 문제다.
한우협회는 고시철회와 재협상 요구가 받아들여져 재협상발표가 있을 때까지 시민단체와 함께 촛불시위 등을 지속할 것이다.
우석대 총학생회 박성희 집행위원장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정부의 발표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을 뿐 더러 금일 발표한 내용 역시 명확한 대안이 아닌 시간 끌기에 더 가깝다.
학생들은 미 쇠고기 협상이 무효화 되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않는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4일(수) 총학생회 전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가 계획되어 있다.
한우판매점 A씨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관보게시가 유보됐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어차피 (미 쇠고기)들어오는 것을 잠시 미룬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정부가 마치 국민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식 발표가 있었지만 현재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처한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한 것에 대한 일시적인 타개책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전북대책회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을 중단해 주도록 미국 측에 요청했으며, 미국 측의 답신이 올 때 까지 수입위행조건 고시를 유보하고 검역을 중단키로 한 정운천 장관의 발표로는 상실한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 회복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수출중단요청이 한시적인 것인지, 영구적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는 발표는 수출중단이 한시적인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는 ‘소나기는 우선 피하고 보자’식의 여론무마용 기만책에 불과하다.
고시를 철회하고 전면 재협상이 될 때까지 국민의 큰 저항에 직면한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
-정부가 일단 관보게시를 유보했지만 ‘고시철회’와 ‘재협상’을 요구한 국민의 뜻이 수용된 것은 아니다.
만일 또 다시 관보게시 연기가 국민 기만책으로 국민의 뒷통수를 치게 되면 그때는 고시철회와 재협상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관보게시는 연기되었지만 촛불은 계속해서 타 오를 것이며,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정부를 예의 주시 할 것이다.
정리 김진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