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낙후된 전국 시·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잘 살도록 한다는게 ‘국가균형발전정책’이다.
전북도의 경우 지역별 균형발전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도서종합개발, 소도읍 육성사업, 신활력지역지원사업, 각종 복지사업 등 겉으론 그럴싸하게 펼쳐지고 있다.
특히 전북도의 혁신도시사업은 토지보상문제 등 각종 조율여건이 거부현상으로 번져 연내 착공이 불투명한 실정으로 날이 갈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어 안타깝다.
문제는 각종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인해 지역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는게 참담한 일이다.
이같은 정책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가시적인 성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되레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사업으로 전락한다면 아예 사업이 없었던 것만 못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모두가 잘 살아보자는게 무언지 혼란스럽다. 지역갈등의 골이 깊어 갈수록 치유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방폐장사업 등 수많은 지역사업으로 크고 작은 지역갈등을 보아 왔다. 이같은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균형발전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보상가 문제도 그렇다. 혁신도시건설로 이주민들이나 토지주들에게 적절성이 없다면 그리고 생존에 치명적이라면 바람직한 사업이라 할 수 없다 하겠다.
지난달 경기개발 연구원과 한국규제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균형발전 정책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균형발전정책이 오히려 지역갈등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루빨리 전북도와 자치단체는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 각종 균형발전사업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도민 누구나 잘 살수 있는 화합의 사업으로 매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흡하고 주민들과의 치유할 수 없는 지역갈등의 요인이 된다면 본의미를 퇴색케하는 허울좋은 선심성 사업에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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