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목표가격 인하 재고해야
도내 농민들이 쌀 목표가격 인하에 강력 반발하며 나락적재 시위 등 집단 행동을 통해 정부의 농업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전국 농민회 전북도연맹은 도내 14개 시군에서 취합한 벼1000가마와 병해충으로 도정이 불가능한 벼 2000가마를 도청앞 광장에 야적해 놓은 가운데 투쟁선포식을 가졌다.농민들은 이 자리에서 쌀 목표가격 인하 및 생산비 보장, 자연재해 벼 특별매입, FTA 국회비준 반대, 농협중앙회 벼 매입자금 전액 무이자 지원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북도에 전달했다
전북도연맹은 올 벼농사는 잦은 집중호우와 광범위한 병해충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지난해 보다 3.8% 가량 줄어드는 등 흉작이 예상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감안치 않은채 현행17만 89원인 쌀목표가격을 향후 3년간 16만 1265원으로 인하하는 안을 확정함으로써 농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연맹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나락적재와 농성 등 강경한 투쟁을 지속할 것 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폭발해 폭력행사 등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염려 스럽다.
우리 농업은 지금 사면초가 상황에 빠져있다. 수입 농산물이 국내시장을 급속하게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원유가격 급등 등 여러 가지 악재까지 겹쳐 생산비가 급격히 올라 본전을 건지기 힘든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농업은 가뭄,장마 등 자연재해와 병충해등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수확량과 수요예측도 어려운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취약해도 농업은 식량안보와 직결돼 있다. 특히 쌀은 우리의 주식이며 농민들의 주소득원이다. 따라서 쌀정책은 경제논리가 아닌 농민의 생존권 보장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농민들의 호소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