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확대 시행 절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좀처럼 멈출 기세가 없어 겨울을 앞두고 서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가 전날보다 4.15달러(4.6%) 오른 배럴당 94.53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도 수요 과잉과 유전시설 노후화 등의 이유로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때를 같이해 1일 통계청은 유가상승과 더불어 기온 불순 등에 따른 채소류의 작황 부진으로 인해 식료품 값이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섰다고 발표했다.
유가 상승이 멈추지 않을 경우 유류가격을 필두로 한 소비자 물가의 급등으로 서민생활은 큰 타격이 예상된다.
기름은 이미 필수재로 자리 잡은 만큼 가격인상은 서민의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탄력이 붙은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물론 정부는 국회에서 발의한 유류세법 관련 개정안과는 다르지만 조건부 탄력세율 도입을 통해 13% 정도의 유류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가 한시적이냐, 아니면 영구적이냐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에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만큼 전 국민적 절약 습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당장은 시행 중에 있는 공공기관의 승용차 요일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강제성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센티브 제공’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유도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승용차의 2부제와 조명, 냉온방 온도 제한 등의 조치 등도 뒤따른다면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도 남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