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학원 서남권 분원’ ‘대형 크루즈항 개발사업’ ‘고령친화산업 종합체험관’ ‘내장산 명칭 변경논란’ ‘산자부 FTA시대 산업정책 추진방향’ 등의 사업들은 전북도의 핑퐁행정과 정보력 부재에 따른 정책대응 실패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전북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부터 ‘정보관리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김완주 지사는 당시 고령친화산업 종합체험관 유치 실패와 관련해 격노한 뒤 “앞으로 청와대 등 중앙부처의 정책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 시스템은 중앙부처 등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다.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고 각 실·국에서 각자의 성격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로 이달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대대적인 홍보도 이뤄졌다. 

하지만 시스템 가동 3일 만에 허점을 드러냈다.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입수된 정보를 해당 실국에 전달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됐다. 

산자부의 FTA시대 산업정책 추진방향도 이 같은 이유로 제때 실국에서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등 외부기관의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면 도청 전 실국이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전산망을 활용한 열린 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보다 더 시급한 점은 각 실·국장들의 마인드 변화다. 

더욱이 김완주 도지사의 관심표명은 물론 별도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실·국장들이 적극 나서지 않은 측면이 관측되고 있다. 

보신행정의 폐단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산자부의 정책은 지난 3일 중앙 일간지는 물론 국정브리핑을 통해 전문이 공개됐다. 

하지만 도의 해당 부서는 특정부서의 담당 업무라는 입장을 내 비추며 고질적인 핑퐁행정의 모습을 또 다시 재현했다.
한미 FTA 협상 타결 후 관련 정책에 대해 기획관실에서 취합하고 있는 만큼 파악 노력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아무런 지시도 없었다’는 게 해당 부서 관계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FTA 관련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국 ‘타 부서의 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도의 미흡한 정보 대처는 단순하게 정보를 파악·분석하지 않았다는 측면과 더불어 지역 산업구도를 확고히 변화시키고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높다.

도의 한 관계자는 “모두다 수뇌부의 손과 입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라고 지적한 뒤 “만일 김완주 지사의 사전 지시가 있었으면 막대한 분량의 대응보고서가 이미 나왔을 것이다”고 일갈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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