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논란이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사시생)이 전주지검에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찰관 등 2명에 대한 고발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을 접수한 가운데 전북경찰이 술렁이고 있다.
사시생 측은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직 경찰이 빡빡한 일정과 수업을 진행하는 로스쿨에 정상적으로 다닐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경찰관들은 생각이 다르다. 로스쿨 진학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B 경찰관은 “자기발전을 위해서 쉬는시간을 쪼개서 학업에 투자하는 것도 안된다는 주장에 의문이 든다”면서 “경찰의 본업이 치안서비스와 국민에 봉사하는 것은 맞지만 개인의 시간조차 제한하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와 관련해 전문지식을 위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와 맞물려 논란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C 경찰관은 “최근 수사경찰관에 대해서도 경찰관 내부에서 엄격하게 선발하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늘리자는 의견도 적지 않게 있다”면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특채로 뽑히고 총경 승진 등에서 밀려날 경우도 고려하는 제 2의 삶 또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에는 각각 6명, 2명의 경찰관이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전북경찰청 소속은 5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감찰계는 이번 사안을 조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지난2015년 경찰청이 감사원에 지적받은 사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분의 교대근무자들이 로스쿨에 다닌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조금 심각하게 바라보는 부분은 연수·육아 휴직을 내고 다닌 경찰관이다.
감찰계 관계자는 “목적을 벗어나 연차를 사용한 경우 규칙위반사항에 해당한다”면서 “현재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본청의 답변결과에 따라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 바라보는 규칙위반 사항은 물론 교대근무자들의 로스쿨 재학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대부분이 주간수업에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수업이 진행되는 로스쿨을 교대근무자가 매일 어떻게 수업에 참여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5년에는 육아나 간병 등 다른 명목으로 휴직을 내고 로스쿨에 진학한 경찰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청 자체에서 대상자들을 야간근무로 빼주거나 비번일을 바꿔주는 꼼수가 작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발장은 접수한 전주지검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많아지면서 이슈화되고 있다”며 “우선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자 종합적 법리검토를 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상응하게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정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