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준비생모임이 법학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현직 경찰간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로스쿨에 재학 중인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현행법 상 경찰이 휴직 등을 통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로스쿨을 다니는 것은 이들이 로스쿨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관들은 2013∼2015년 도내 대학 로스쿨에 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휴직하지 않고 로스쿨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로스쿨 관계자도 고발했다.

일단 검찰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로스쿨처럼 전문적인 교과과정을 현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 과정은 3년이지만 경찰관의 휴직은 최대 2년이다. 이 때문에 야간근무로 빼주거나 비번일을 바꿔주는 등 편의제공이 없으면 사실상 정상적으로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지 전주지검뿐만 아니라 다른지검에도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단 법리검토에 착수한 상태며, 검토가 끝나면 고발인과 피고발인조사를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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