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공공일자리 추경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부응해 기재부가 10조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추경은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아야 하고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추경 편성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추경편성안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라면 곤란하다”며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쉬운 방법은 동의하지 못한다. 이는 지속성, 확장성이 없고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도 지난 12일 정부의 공공일자 확대를 위한 추경에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10조원의 추경을 착수한다고 보도가 나온다”면서 “추경 목적이 대통령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야 하고, 민생과 청년 일자리 및 영세자영업자를 살리는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세금만으로는 일자리를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국회 제2당에 이어 제3당도 공공일자리 추경이 추경 목적에 맞지 않고, 공공일자리 늘리기가 장기적으로 재정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험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