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복지부담액 전국 2위
- 낙후와 저성장 오히려 심화
- 낙후지역 국고보조율 상향
복지정책 확대는 수혜자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현실적인 재원마련 문제에 직면하면 많은 과제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매년 재원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 속의 한국경제 현주소를 감안할 때, 복지분야 정책강화와 관심에 눈을 돌릴 때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동안 경제성장에 함몰됐던 복지정책에 대해 국민적 욕구와 기대가 강한 것도 사실이다.
복지정책을 무턱대고 확대했다가는 국가재정이 거덜 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속성을 확보할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새누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별적 복지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추진보다는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자는 현실론이다. 지자체의 유사·중복 복지정책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당연히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총론적인 측면에서 과도한 복지정책은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확대한 복지정책을 이제와서 재정핑계로 축소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면 아래로 수그러들었지만 언제고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 동안 시행 중인 복지정책 축소는 하책이다. 돈이 없으면 복지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정치권의 주장은 그들의 시각에서 나온 포장일 뿐이다.
줬다가 다시 뺏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먼저 달라고 한적도 없다. 현재 수준의 복지정책을 축소해야 할 정도로 국가경제와 재정이 어렵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사업 등을 정리한다면 현재 수준 복지지출 부담은 큰 어려움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방비 부담문제는 사안이 다르다. 복지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재정부담만 지방에 이양하는 국가권력 지방이양은 제고돼야 한다. 무상보육 문제를 계기로 정부가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재정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생산가능인구 한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이 최대 410만원에 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전북은 재정자립도 최하위 지역이고, 노인인구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낙후된 지역에 복지지출이 클 수밖에 없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 국가의 완전책임제 복지정책 실현에 앞서 지역별 재정력과 낙후도를 반영한 복지정책 국고보조비율 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