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특수 법인형태의 공사화 추진방안을 공식화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전 소재지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을 앞둔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 될 경우 국민연금법 접촉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 과정에서 소재지 변경 또는 반쪽이전 문제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관련, 지난 20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정부의 기본 안이며,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공사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이유로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조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특수 법인 형태로 공사화 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복지부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공사화 방안을 담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연금 기금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지난 7월 발표된 후 논란이 일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주무부처 장관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며 강한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그 동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던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의 공사화 추진 속도가 급물 쌀을 탈 전망이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전북 혁신도시 이전에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공기관이 아닌 특수법인 형태의 공사로 전환되면 국민연금법 적용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미 지난 7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19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시키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사화 법안이 발의되면 소재지 논란과 별도의 정치적 쟁점화로 부각돼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이 명시된 상태지만, 공사로 전환된 이후서 연·기금운용위원회와 사무국 등 핵심기구는 서울에 잔류시킬 수 있다. 정부와 여당, 금융권에서는 수도권 잔류 필요성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전북의 기본 입장은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면서도 “공사화에 따른 소재지 변경이 추진될 경우 국민연금법 적용범위에서 벗어날 개연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