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 상반기 중으로 2단계 새만금 수질대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앞둔 가운데 비점오염원과 가축사육두수가 오히려 악화되는 등 목표수질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2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도시용지 목표수질 달성이 불투명 한 것으로 나타나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지만 정부가 당장 내년예산 반영에도 소극적이어서 전북도가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2단계 새만금수질개선대책(2011～2020)을 확정하면서 오는 2020년 담수화를 목표로 추진하되, 앞으로 3년 뒤인 2015년 상반기 중간 평가를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오는 2015년 목표수질 달성에 실패하면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추가대책에는 해수유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동안 정부는 해수유통 가능성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힐 뿐 완전 차단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2단계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에 따르면 중·상류 농업용지 구간은 4급수, 하류 도시용지는 3급수의 목표수질을 설정했다. 정부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2020년까지 2조95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 가운데 중간평가를 감안해 2015년까지 사업비의 65.5%가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수질 3등급은 고도 정수처리를 통해 생활용수로 쓸 수도 있고, 일반 정수처리만으로도 공업용수로도 사용가능한 수준을 말한다. 정부는 도시용지 수질을 3급수로 높인 목표수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가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최근 예측해본 결과, 하류 도시용지 구간의 총인은 목표수질이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새만금 상류인 만경·동진강 본류구간은 그나마 수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유입지류의 수질은 여전히 5∼6등급으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점오염원 비율이 지난 2002년 52%에서 지난 2011년 75.5%로 증가한 가운데 2단계 수질대책은 1단계 대책을 보완했음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왕궁 한센인 집단정착촌 등 새만금 수질오염원의 가축사육두수가 수질대책 이전보다 증가하는 등 2년도 남지 않은 수질 중간평가 결과가 벌써부터 걱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중간평가에 대비해 추가사업 발굴과 수질개선에 총력전을 퍼부을 방침이며, 비류와 지천 개선대책과 비점오염원관리대책, 하천용수 확보 등의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새마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3개 사업에 대한 요구액 2200억원 중 1375억원만 반영하는데 그치는 등 목표수질 달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수관거정비와 마을하수도, 생태하천복원 등의 사업은 목표수질 달성의 필수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3개 사업에 대한 예산은 1515억원 중 764억원만 반영, 절반가량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김완주 지사는 4일 기획재정부 방문규 예산실장을 만난 새만금 수질 예산 등 내년도 예산반영에 협조해줄 것을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