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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군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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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군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13.08.05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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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수 부안군수가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 지난 1일 전격 구속됐다. 전주지검이 김 군수에 대해 직원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용서류 은닉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것에 대해 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직업 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등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전주교도소에 수감됐고, 경천동지하게 만든 부안군의 인사비리 의혹은 법정에서 진위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그동안 줄기차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던 김 군수가 이날 전격 구속됨에 따라 부안군은 지난 2007년 이병학 군수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해당직을 상실한 이후 현직 군수가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 군수가 승진서열 조작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현직 군수가 비리 혐의로 인해 구속되고 이로 인한 군정 차질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부안군은 군민들에게 석고대죄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18년 동안 도내에서는 무려 15명이 법정에 서거나 불명예 퇴진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김호수 군수의 구속은 그리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수 도 있다. 그러나 원래 인사명부가 분실되고 승진자 서열이 뒤바뀜으로써 인사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이 과정에서 전 부군수의 자살 및 3명의 공무원 구속기소 등은 부안군민을 충격에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또한 그간 개입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하던 김 군수마저 전격 구속됐다는 소식은 한마디로 군민들을‘멘붕’상태로 만들었다.
과연 부안군민이 이같은 상황을 보면서‘부안군’이란 브랜드에 자부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부안군은 지난 2003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간 대립 이후,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각종 노력을 기울여왔다.
결국 이번 김 군수의 구속은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희망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폐해나 다름없다.이는 김 군수 혼자만의 비리가 아닐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승진에 목을 메는 공무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공범죄다. 그렇기에 부안군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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