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전북도와 전주시의 35사단 임실이전 공유지에 대한 토지강제수용 등 절차추진에 206 항공대대 임실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임실군 김택규 기획감사실장은 24일 오전10시 임실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 개발을 위해 일방적으로 임실군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전북도의 결정에 반발했다.
그 배경으로 김 실장은 “35사단 임실이전은 2007년 항공대대와 포사격장을 임실군으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하에 진행됐다”면서“그 이후 2012년 1월까지 국방부, 전주시, 35사단에서는 임실군으로 항공대대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공문서를 7회에 걸쳐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전주시는 이런 약속 후에도 206 항공대대 임실이전을 국방부와 수년동안 비밀리에 진행 해온 건에 대하여 3만여 임실군민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특히 “항공부대가 대규모 탁약고안에 시설된 곳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항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대규모 희생이 우려 되고 있다”며“또한 이곳은 옥정호 상류지역으로 안개가 많아 대형사고가 우려돼 군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지역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은 “군은 전라북도가 진행하고 있는 강제수용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국방부와 전주시는 항공대대 임실 계획을 하루 빨리 백지화하여 평화롭게 살고 있는 임실군민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공대대 임실이전이 전주시의 주장처럼 양 시·군이 상생하는 사업이 아니다”며“임실군민과 후손들에게 오직 희생과 고통만을 주는 사업이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전주시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거론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은 일관성과 신의성실의 문제이다”면서“항공대대 임실이전을 않겠다는 공적인 약속을 파기한 전주시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실장은 “전주시가 임실군 공유지를 수용이란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는 일방적인 절차 진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다”며“임실군민의 합의 없는 항공대대 부대이전 사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현재 토지수용 대상은 임실군 임실읍내 군유지 118필지(110만9729㎡)로 전체 사업부지 7.35㎢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북도는 지난 23일 전주시와 임실군이 35사단 이전을 위한 협의에 실패함에 따라 임실군 소유 군유지에 대한 토지수용 절차 진행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