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무산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3-1 토지 매입과 향후 효성 공장설립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전북도에 13일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날 송하진 시장은 오전 11시30분께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효성 탄소공장 조성을 위해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토지주의 기공승낙과 재평가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탄소섬유 양산공장 조기 착공을 하기 위한 절차이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지난 11일 김완주 도지사 면담에서 토지수용재결과 관련, 허가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면서 "도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빠른 시간내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수용재게 절차가 빠르면 45일 가량 걸려 이 기간동안에도 토지주 설득, 매수 절차 이행, 대책위 대화, 기공 승낙 등의 협의도 동시에 병행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토지주들의 고소 및 행정소송 방침과 관련,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자문을 받아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수용재결시 반발이 예상되지만 가장 편하고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화를 지속하겠다"면서 "수용위원회에서 대책위, 토지주 대화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토지주들이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과 관련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면서 "더 큰 이익 때문에 작은 이익이 손해 보지 않게 토지수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송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에서 효성 공장 설립과 관련, 효성 이상운 대표이사와 상무(2명) 등과 2시간 가량 면담을 과정에서 공장 이전설에 대해서는 양측이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운 대표이사는 "전주시의 노력과 시민들이 보여준 효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잘될 것 같다,기대한다 강조했지만 면담 마지막에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면서 "시민 환영속에 공장을 설립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효성 측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초기 원활한 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매수작업을 전개하고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시는 밝혔다.
특히 이 대표이사는 "효성은 65만 전주시민의 환영분위기 속에 전주에 첫 발을 내딛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심경"이라면서 "요즘 유럽발 위기로 국제경제가 어렵고, 국내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 속에서도 전주의 탄소공장의 경우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전체 그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합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 대표이사는 "최근 탄소섬유 전주공장의 전주시의 토지매수 지연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뒤, "국제경쟁력과 시장선점, 회사의 신뢰도 견지를 위해서는 원래 일정이 준수되어야 하는 만큼, 토지매수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수용절차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에 근거 재결까지 최소 50일 정도가 소요된다.
토지수용절차는 사업시행자(전주시) 수용재결신청→전북도 신청서 검토(5일소요)→사업시행자가 14일간 공고, 열람 및 토지주 및 관계인 개별통지(15일 소요)→감정평가 및 보상액 평가(지방토지위원회 지정 2개 감정평가법인,15일 소요)→심리 및 재결(5일 소요되지만 심리시작 14일 이내 재결 또는 14일 연장 가능)→개별통지(토지주 및 관계인 송달)→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소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재결서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시급성을 감안해 수용개시일 30일중 15일 이내 보상금지급 및 15일 이내 공탁이 이뤄 지며 7일(5일) 보상금 지급 후 공탁절차가 이행된다.
양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