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관련 조례 통합관리기금 운영 문제점 지적
전북도의 통합관리기금 관리가 소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경우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철저하게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의회 백경태(무주ㆍ사진)의원은 전북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상 각종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 기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는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토록 규정돼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예산편성지침의 자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관리 운용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기금 통장만 개설하고 운영자금이 전혀 없는 등 관리운용이 매우 소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특히 “농림수산발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민간전문가를 단 한명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지난 2004년 이후 단 한차례의 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각종 여유자금은 물론 보유자금에 대해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백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으나,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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