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시작된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노·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버스회사측이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 노조원들의 출입자체를 봉쇄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노조 측 역시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민의 발’로서 서민들의 대표적 이동수단인 시내버스기에 파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하지만 거듭 발생하고 있는 파업과 관련해 전주시는 물론 사측과 노조 모두 뾰족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이번 파업의 원인과 구조적문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짚어보기로 한다.
시민 볼모로 한 버스파업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지난 8일 발생한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불편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시민들은 노조는 물론 버스사업자 그리고 전주시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 파업의 원인을 두고 현재 노조와 사측, 전주시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 버스파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 경우 시내버스에 경영개선지원금 43억,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23억, 유료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연간 1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버스회사의 경영 상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상태다.
또 노선 결정 등 시내버스와 관련된 정책들을 회사 관리자들로 구성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정해지면서 시민의 입장이나 전주시의 의견이 개입할 여지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거액의 지원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현장 실사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점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이라는 지적이다.
버스회사 측도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적자 경영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임원들, 또 최근에 전주시의회에서 지적된 것처럼 자신의 고급 승용차를 회사 관용차로 명의를 바꿔 운행하는 등의 비도덕적인 일부 간부들의 행태 또한 파업의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간 1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투명하지 못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문제점이란 지적이다.
남상훈 전북고속지회 비상대책위원장 “버스업계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연간 100억여원에 달하지만 이를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다”며 “보조금 대부분이 사주들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되고 있는 만큼 보조금과 관련해 투명한 회계처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를 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지난 8월 타결된 임금협상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파업을 감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일각에서 이번 파업이 근로자의 복지향상 보다는 민주노총 소속 운수노조를 인정해 달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시각이 나오면서 시민들의 비난은 커지고 있다.
전주 시민 A씨(32)는 “민주노총과 기존 한국노총과의 세력싸움으로 비춰진 이번 파업은 그 정당성이 약하다”며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을 강행한 노조원들도 그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