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전북의 최대 역점사업인 새만금과 신항만, 국제공항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 받자 인근 지자체인 전남도의 견제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확정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새만금 조기개발과 신항만 개발이 명시된 것과 달리 전남의 대형 프로젝트인 J프로젝트는 포함되지 못했다.
J프로젝트 등 전남의 주요 현안이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구상안과 상당부분 겹쳐 충돌하면서 전남지역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전남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동북아의 두바이로 조성된 새만금의 전체 밑그림과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신항만 개발과 군산공항 국제공항 확장 사업 등으로 압축된다.
그 동안 새만금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전남의 견제가 있었으나 지난 5일 새만금 공청회를 통해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안)’공개되면서 표면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주도의‘서남해안권종합발전구상(안)’이 발표되면서 새만금 사업이 J프로젝트에 흡수될 것으로 우려됐으나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상황이 역전된 셈이다.
전남도는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안과 관련, 광양항과 무안국제공항, 무안기업도시를 비롯해 J프로젝트 개발사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부산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투포트(Two Port)정책이 새만금 신항만 개발로 ‘투포트+1(새만금 신항)’로 선회될 경우 광양항의 물동량 확보가 여의치 않게 된다는 것.
여기에 무안국제공항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 군산공항 활주로 확장을 통한 국제공항 전환이 이뤄지면 항공수요가 부족하고 장기적으로 국제공항 위상 악화까지 내다보고 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양(새만금과 J프로젝트)사업의 개발구상이 비슷하지만 J프로젝트는 사업 승인단계에 돌입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서해안 일대 정책발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J프로젝트 보다는 새만금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호남권역에서 새만금을 겨냥한 ‘역차별론’이 급부상할 가능성도 높다.
전북도는 전남의 견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지 않지만 양 지역이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점과 전남의 정치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견제표면화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새만금 1단계 완료까지는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은 상황에서 정치적 상황변화, 개발수요와 식량위기 등 각종 변수가 산존하고 있어 양 지역의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동길기자
